폐업에서 재창업까지, 새 출발을 돕는 정부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다들 아시죠?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희망리턴패키지’가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새출발기금 연계형’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이 핵심인데요.
폐업 이후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전문가 멘토링, 창업교육, 최대 2천만 원 사업화 자금 등
2. 신청 및 접수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9일(목) 10:00 ~ 6월 19일(목) 17:00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오류 가능성 있음 → 조기 접수 권장
신청 방법
- 신청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 브라우저 권장: 크롬, 엣지, 사파리 등
- 첨부파일 용량제한: 90MB 이내
※ 주의사항
-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접수 인정
-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수정 가능하나 접수 완료 아님
- 접수 완료 후에는 수정 및 보완 불가
신청 지역
-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주의: 재창업지와 입력한 지역이 불일치하면 자격미충족 처리됨
3.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서 상 영업일 수 60일 이상인 자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폐업 사실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예외사항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예외 신청 가능 대상
- 비영업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로 사업자등록된 경우
-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폐업 불가 상태인 경우
-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공동사업자 탈퇴’ 또는 ‘법인대표 퇴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추가 신청 요건
-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구체화 →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협약 체결 전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불가
- 재창업하려는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 기존 창업 경험이 있는 자는 ‘사업화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함: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사업계획 이행 완료
-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 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문제없음
※ 사업 완료 후에도 정부지원금 일부 환수, 수료증 미발급 가능성 있음
(특히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해제가 안 될 수 있음)
4. 참여 제한 대상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신청 불가)
- 신청자와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체납 상태지만 법적 유예 중인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4조,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등에 따라
- 납부유예, 분할납부, 불복절차 중인 경우 등
그 외 추가 제한 대상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재창업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자
- 2025년도 국비·지방비 보조금 사업에 이미 선정된 자 (중복참여 불가)
- 2021~2024년 유사사업(경영개선·재창업지원 등)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진흥공단 위탁사업 운영 중인 기관의 대표자 또는 동일 사업자
- 본 사업과 이해충돌이 있는 운영기관 소속 인력(예: 교육 주관기관, PM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의 독립성 인정되지 않는 가맹사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신청이 제한되거나 선정 이후 탈락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기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반드시 기한 엄수!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 제출
- 일부 누락, 서명 미비, 파일오류 등이 있으면 평가 불이익
- 서류 점검 및 ‘제출요령’ 반드시 확인할 것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격 미달, 연락처 오류 등으로 생기는 문제는 신청자 책임
- 허위 작성·조작 서류 제출 시 불이익
- 평가 탈락, 선정 이후라도 취소 처리 가능
- 부정행위 금지
- 대리 작성, 리베이트 등 부정거래 금지
- 적발 시 선정 무효, 보조금 환수, 법적 처벌 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6.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 자부담 현금 납부는 주관기관 정한 기한 내 완료 필수
→ 미납 시 사업 취소 및 차순위 대상자에게 기회 부여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만 가능
→ 운영지침 및 회계 규정 따라 사용해야 함
꼼꼼한 서류 제출과 기한 내 이행은 선정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한마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재창업은 폐업으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에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자금 부담도 덜 수 있으니 폐업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지원사업이지요.
지금이 바로 재기의 타이밍!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고, 새로운 출발선에 당당히 서보세요.
성공적인 재창업, 희망리턴패키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