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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추경안(30조 5천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인데요, 1인당 최대 5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지원 사업,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대상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가 얼마나 받나요?
추진 배경은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근 기재부 2 차관이 밝힌 대로, “소득·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
계층 및 조건 | 1차 지급 | 2차 지급 | 추가지급 | 총액 | 대상 인원 |
상위 10% (소득 상위) | 15만 원 | 해당 없음 | +2만 원 (농어촌) | 17만 원 | 약 512만 명 |
일반국민 90% | 15만 원 | 10만 원 | +2만 원(농어촌) | 최대 27만 원 | 약 4,296만 명 |
차상위 계층 | 30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최대 42만 원 | 약 38만 명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52만 원 | 약 271만 명 |
※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84개 시·군, 약 411만 명)에 거주할 경우 모든 지급 대상에 추가 2만 원이 붙습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다음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 선불카드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현금 지급은 제외, 이는 소비를 실물경제로 바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언제 신청하고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7월 중순부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신청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료·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대상 선정 후 개별 통지, 이후 수령 수단을 선택해 지급받습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TF팀을 통해 집행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빠르고 철저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부수 지원 정책 –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 추가 국비 6천억 원 투입 → 전체 발행 규모 29조 원, 사상 최고 수준.
- 인구감소지역·수도권 포함한 지역별 할인율 최대 15%로 확대.
- 고효율 가전환급
- 예산 3,261억 원 투입, 냉장고·TV·에어컨 등 11개 품목 대상.
- 구매금액의 10% (최대 30만 원) 환급 방식
- 문화·관광 할인쿠폰
- 영화·숙박·공연 등 5대 분야 지원, 총 780만 장 배포.
- 예: 영화 6,000원 할인, 숙박 2~3만 원 할인, 공연·미술 등
- 휴가비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15만 명으로 확대.
- 기업·근로자가 공동 적립 후 정부가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배드뱅크)
-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기관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
- 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113만 명 대상, 약 16조 4천억 원 규모 채무 소각 또는 조정
- ‘새출발기금’ 감면 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중위소득 60% 이하·채무 1억 원 이하 차주 포함.
- 지원 대상 연장: 2020년~2024년뿐만 아니라 2025년 6월까지 활동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 SOC 및 건설경기 활성화
- 총 2.7조 원 투자, 건설 PF 지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 AI·벤처·중소기업 투자 확대
- 1.2조 원 규모.
- NPU 개발 지원, 벤처·중소자금, AX 지원 등에 9,000억~1조 원 투자
5. 정책 효과 및 기대
-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2025년 GDP 성장률이 0.1~0.2% p 상승할 것으로 분석 중입니다.
- 고효율 가전환급·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은 소비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두 배로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무리 요약
- 신청 시기: 7월 중
- 혜택 대상: 대부분의 국민 + 취약계층 포함
- 지원 수단: 상품권, 선불카드, 포인트
- 연계 혜택:
- 고효율 가전 10% 환급
- 문화관광·휴가비·채무 감면 등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된 만큼,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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