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사용 방법과 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처나 지급 조건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 행정안전부가 공식 배포한 ‘10문 10 답’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인 2024년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라도, 출생신고를 마친 후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내 미성년자에 한해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이 대신 신청해줄 수 있나요?
네,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3. 군 복무 중인 장병도 신청 가능한가요?
현역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군마트(PX)에서 민생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4.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국민은 본인이나 일반 대리인 외에도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이 없어도,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입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이사한 경우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지방 등 추가 지원금 지급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해도 이미 받은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6. 취약계층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민생지원금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만약 이의신청 기간 내 해당 자격을 새롭게 갖추게 되면, 소비쿠폰 금액도 자격에 맞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7.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동일 세대 내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성인이 아니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바뀐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8.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용 불가
- 단,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 매장은 백화점/마트 안에 있어도 사용 가능
- 편의점은 직영점에서는 사용 불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술·담배는 구매 가능하지만, 골드바, 스마트워치 등 고가 제품은 사용 제한 예정입니다.
9. 민생회복지원금 키오스크나 배달앱에서도 결제할 수 있나요?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는 일반적으로 결제대행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는 가능하며, 배달앱도 대면 결제라면 사용할 수 있어요.
10. 민생회복지원금 택시, 버스, 지하철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 개인택시는 차고지 주소지가 민생지원금 사용 지역이면 사용 가능
- 법인택시는 본사 소재지가 해당 지역이고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선불·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결제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마무리 안내
이번 민생지원금은 생활 밀착형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사용처가 대형유통시설보다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나 사용 가능 매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실제 생활에서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