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제시가 발표한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이 시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거제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핵심인데요, 그 세부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 핵심 내용
-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 관내 사용 가능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소비 진작과 지역 내 자금 순환 유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만 원
- 선별적 지원 강화로 취약계층 배려
- 총 300억 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특별 판매
- 최대 15% 할인, 1인당 최대 50만 원 구매 가능 (최대 7만 5천 원 혜택)
-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 현재 585억 원 중 일부 투입,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 유지
- 시의회 본회의 상정: 6월 30일
- 통과 여부 미정, 여야 입장 차 존재
2. 왜 지금 이 정책이 중요한가?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 호황에도 체감경기는 낮다”며 실질적 민생 회복을 위한 ‘절충안’으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재보궐선거 당시 1호 공약이기도 하며, 시민 체감형 지원책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2025년 소비쿠폰 정책과의 중복 지원 논란을 피하면서도 지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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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시의회 통과 관건… “포퓰리즘 vs 민생안정” 대립
일부 시의원은 여전히 “선심성 정책”이라며 재정 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공약 자체가 무산되고, 시민 지원책도 사라질 수 있어 정치적 타협과 설명이 중요해졌습니다.
4. 마무리: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이번 수정안은 보편+선별+선택의 3단 복합 지원 방식으로, 행정 효율성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노립니다. 관건은 6월 30일 시의회의 결정입니다.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